노조규약

  1. 노조소개
  2. 노조규약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2006년 2월 21일 제정
2006년 7월 28일 개정
2007년 5월 31일 개정
2008년 12월15일 개정
2010년 12월22일 개정
2016년 12월 09일 개정
2016년 07월 22일 개정
2016년 12월 09일 개정
2017년 02월 23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조합은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이라 하고 약칭은 '충북교육노조'라고 하며, 영문 명칭은 Chungcheongbuk-do Province Educational Office Public Servants' Union(CBEPU) 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전 조합원의 공동이익과 번영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조직강화 및 연대활동을 위한 사업
3. 부정ㆍ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개혁과 실천사업
4. 조합원의 근로개선과 공무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5.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단체가입·결성)
① 조합은 연대활동을 위하여 국내·외 노동운동단체에 가입 또는 결성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대의원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2. 23.)


제 2 장 조합원

제7조(자격)
①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학교)의 공무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가입범위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퇴직한 조합원, 가입금지 조합원 또는 조합에 근무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명예조합원(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단 명예조합원(후원회원)은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8조(조합 가입과 탈퇴)
① 본 조합의 강령 및 규약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때
2. 조합에서 제명된 때
3.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제9조(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조합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3. 조합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다만,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과 휴직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10조(양성평등)
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조합원의 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할당제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대의원과 선출직 특별위원장 및 임명직 등의 선출, 선임에 있어 여성비율은 2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과 그 가족을 사회·경제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한다.

제12조(징계 및 포상)
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규약, 규정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③ 징계 및 포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징계의 대상 및 내용·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칙

제13조(기구)
①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상임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특별위원회
7.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8. 각 지부, 지회, 분회
9. 사무처와 그 부서
10. 자문기구
② 조합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지부장회의, 임원회의 등 각종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등과 지부ㆍ지회ㆍ분회장의 선출)
①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회계감사위원장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013. 12. 06, 2016. 12. 9. 개정)
② 지부장ㆍ지회장ㆍ분회장은 해당 소속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2절 총회

제15조(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두며, 총회의결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갈음한다.

제3절 대의원회

제16조(권한)
① 대의원회는 조합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 의결기구로 각 지부에서 선출·파견된 대의원 및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다음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선출직 임원의 선출과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8. 활동보고와 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9.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조합원 징계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소집)
①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대회장소, 일시와 안건은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상임위원회에서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결의한 때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 한 때
④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사업장내로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일전까지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전체조합원투표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회의)
①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징계·불신임 및 조합원 징계의 재심결정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③ 위원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대의원 배정기준과 선출)
① 대의원은 해당지부 소속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지부별 조합(후원회)비 납부 조합(후원회)원수에 비례하되, 조합(후원회)원수 30인당 1인을 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수가 21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추가 배정한다. 다만, 조합(후원회)원수 30인 미만인 지부의 경우 당연직 대의원 1인을 배정한다.
③ 조합(후원회)비 납부 인원수는 대회일 직전 3월간 조합(후원회)비를 납부한 월평균 인원수를 말한다.
④ 신규가입 지부 중 가입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입한 달로부터 대회일 직전까지 조합(후원회)비를 납부한 월평균 인원수에 따라 배정한다.
⑤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제4절 상임위원회

제20조(권한) 상임위원회는 대의원회 다음가는 의결(집행)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예비비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집행액 조정
4.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6. 회계감사위원의 승인과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체결에 대한 동의
8. 각종 규정 등의 해석권한에 관한 사항
9. 고문 및 사무처 부서장의 임명 동의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구성)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2. 사무총장, 특별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사무처의 부서장

제22조(소집과 회의)
① 상임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분기 1월, 4월, 7월, 10월중에 소집한다.
② 임시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상임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상임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상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절 산하기구(지부, 지회, 분회)

제23조(지부, 지회·분회의 설치)
① 지부는 충청북도교육청(본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로 설치ㆍ운영한다.
② 각 지부는 산하에 지회ㆍ분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지부 및 지회ㆍ분회의 운영)
① 지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부장과 지회·분회장을 둔다.
② 지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③ 지부 및 지회ㆍ분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조합과 지부, 지회ㆍ분회의 관계)
① 본 조합과 지부ㆍ지회ㆍ분회는 대의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본 조합과·지부ㆍ지회ㆍ분회에 대해서 대의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절 사무처와 그 부서

제26조(구성)
① 위원장 아래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처의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무처에서는 조합의 업무집행 등을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사무총장과 부서장)
①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② 사무총장은 조합원의 수에 따라 배정되는 상급단체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③ 사무처에는 기획조정국, 총무재정국, 정책교섭국, 조직국, 대외협력국, 교육홍보국, 정보통신국, 복지국 등 필요한 부서를 상임위원회 의결로 둘 수 있으며 각 국에는 국장, 차장을 둘 수 있다.(2014. 11 .7. 개정)
④ 사무처 구성원은 사무총장이 제청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되 국장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또는 해임 한다. (2014. 11 .7. 개정)

제28조(전임자의 배치) 조합에 두는 전임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상근직원)
①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지급과 고용조건의 이행에 관한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

제30조(기능) 사무처는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1. 대의원회, 상임위원회의 위임사항
2. 각종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확인
4.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7절 특별위원회

제31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조합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특별위원장의 임명과 임기)
① 특별위원회에 장을 두어 그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② 특별위원회 장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3조(구성 및 권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지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 호선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⑤ 선거에 관한 규약·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9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34조(구성 및 소집)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 희생자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제35조(기능)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사항은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제10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6조(구성 및 소집)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위원장의 제청으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7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매년 2회 정기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및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전체조합원에게 공개한다.
② 회계감사 결과 보고의 전체조합원 공개는 조합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위원장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상임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제11절 자문기구

제38조(고문)
① 고문은 본 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 있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자문을 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39조(자문단)
①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노동단체,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장과 위원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임 원

제40조(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여성부위원장 최소1명을 포함한 부위원장 2명
4. 사무총장 1명
5. 회계감사위원장 1명
6. 선거관리위원장 1명
7. 특별위원장

제4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관할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의원회, 상임위원회 등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2.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특별위원회의 장,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4. 조합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5. 위원장은 조합원 수에 따라 배정되는 상급단체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42조(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권한대행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석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 임시 수석부위원장 권한대행을 선임한다.

제43조(임원의 선거)
①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회계감사위원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2013. 12. 06, 2016. 12. 9. 개정)
②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 당선된다.(2016. 12. 9. 개정)
③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에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에서의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④ 부위원장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를 얻어 당선된다. (2016. 12. 9. 개정)
⑤ 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 후보 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단,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가 수석부위원장이 된다.
⑥ 회계감사위원장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과반수의 득표를 얻어 당선된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 선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2016. 12. 9, 2016. 12. 9. 개정)
⑦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동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권한대행자와 후임 수석부위원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대의원회가 열릴 때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 권한대행자 및 임시 수석부위원장을 선임한다.
⑧ 후보자가 2인인 경우 최초의 투표를 결선투표로 본다.

제44조(임원의 자격)
① 조합임원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조합(후원회)원으로 1년 이상 계속 활동한 조합원으로 하며, 기간 계산은 조합(후원회)비를 납부한 달의 1일부터 계산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잔여임기가 3개월 이하일 경우 제43조 제7항의 규정을 따른다. (2016. 7. 22. 개정)

제46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 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47조(재정운영의 원칙)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제48조(재원)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9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대의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봉급에서 공제한다.
② 조합비 중 30% 범위 내에서 지부 운영 경비로 지원한다.

제50조(특별기금 등)
①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합은 재정을 지원 받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비는 봉급에서 공제한다.


제 6 장 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

제51조(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
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수석부위원장 또는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7 장 해 산

제52조(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53조(절차) 조합의 해산은 전체 대의원이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비 경과규정) 조합비에 관한 제48조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고 그때까지 매월 10,000원으로 하되, 2006. 3월부터 징수한다.

제3조(초대임원에 관한 경과규정) 규약 제39조, 제42조,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제4조(규약·규정의 보완)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에 따른다.

부 칙(2006.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자격 경과규정)

① 제44조 제1항의 조합원(후원회원 포함)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2007년 정기대의원회까지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그 다음부터 2008년 정기대의원회까지는 1년 이상 활동한자로 한다.
② 제44조 제3항의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2007년 정기대의원회까지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부 칙(2007.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0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09.)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